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지역·지급금액·방법·추가 5개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달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 시범사업은 현재 10개 군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 7월부터 5개 군이 추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내 지역이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잔잔한 바다를 배경으로 방파제를 따라 여러 척의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의 풍경 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월 15만원 대상 지역'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사업입니다. 나이·소득·직업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보다 조건이 단순해서 한 번만 파악해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기본 구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하며, 선정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라면 가구원 수대로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일반 지역 vs 지자체 추가 지원 지역

  • 기본 지급액: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 신안군·영양군: 지역 자체 재원 추가 → 월 20만 원 지급
  • 2028년 이후: 시범사업 효과 검증 후 본사업 확대 여부 결정 예정

현재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 현행 시범사업 대상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10개 군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됐으며, 장수·순창·영양군은 2월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은 2월 27일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곡성군은 3월 말에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행 10개 시범사업 대상 군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북: 옥천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장수군
  • 전남: 신안군, 곡성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7월 추가 5개군 선정 일정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공모 신청을 접수하고, 5월 중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의 주민들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현재 사업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자격조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의 핵심 조건은 단 하나,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직장인이어도, 학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 전액이 환수되니, 실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격 요건 상세

  • 해당 군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실거주 (필수)
  • 연령·소득·직업 제한 없음 (신생아~노인 전원 대상)
  • 대학 통학·직장 출퇴근으로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
  • 외국인 중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신청 제외 대상

  • 영내 상시 거주하는 현역 병사
  • 해당 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주소만 이전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자 (적발 시 전액 환수)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최초 1회 신청을 완료해야 이후 매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한 편이라 행정복지센터 방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병행 운영 중이니 해당 군청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1.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최초 1회)
  2.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3. 미성년자·피후견인·거동 불편자는 대리 신청 가능
  4. 신청 승인 후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 방식

신청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매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첫 달에는 카드 발급 또는 모바일 앱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수령 방법은 해당 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최초 1회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매달 자동 지급됩니다.”

사용처와 유의사항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사업인 만큼 사용처와 사용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경험상 이런 지역화폐는 기한을 놓치면 잔액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

지역 내 슈퍼마켓, 식당, 카페, 농자재 판매점, 병원, 약국, 미용실 등 대부분의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1회 5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용 기한 및 주의사항

  • 읍 주민: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용
  • 면 주민: 수령 후 6개월 이내 사용
  •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가능
  •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지급 중단
  •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액 전액 환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읍 지역은 3개월, 면 지역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군청 공지사항에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매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4인 가족이면 얼마를 받나요?

가구원 수대로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안군·영양군처럼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추가한 지역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80만 원입니다.

📅 7월에 추가되는 5개 군은 언제 확정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5월 중순에 최종 5개 군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역 주민은 2026년 7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 농사를 안 짓는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어업 종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직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만 옮겨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액 전액이 환수됩니다. 실거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농식품부가 현장 상황실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 202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6~2027년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한 후, 2028년부터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044-201-2817

마무리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주소지 군이 현재 10개 시범사업 대상 군인지, 또는 7월 추가 선정 5개 군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것. 둘째,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할 것. 셋째,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이후 매달 자동으로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대상 지역 여부는 해당 군청 공지사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044-201-2817)에서 확인하세요.